법령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(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)
시행일 2026-06-01제80조(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)
[①] ① 누구든지 동력(動力)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, 대여,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.
[②]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, 대여,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.
[1.] 1.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
[2.] 2.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
[3.] 3.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
[③]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.
[④]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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