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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조 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시행일 2025-08-28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5.7.24, 2017.3.21>
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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