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(지원원칙) 시행일 2023-03-28 제8조(지원원칙)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조문명지원원칙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