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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(지원원칙)

시행일 2023-03-28
제8조(지원원칙)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조문명지원원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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