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
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9조 (방재품셈 제정 등)
제9조(방재품셈 제정 등)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방재품셈을 제정·운용하여야 한다.
② 방재품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·보완 관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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