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 (기본구상)
시행일 2026-02-27제68조(기본구상)
[①]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(이하 "기본구상"이라 한다)를 마련하여야 한다.
[1.] 1. 공사의 필요성
[2.]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(이하 "도시ㆍ군관리계획"이라 한다)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
[3.] 3.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
[4.] 4.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
[5.] 5.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
[6.] 6.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
[7.] 7.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
[8.] 8.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, 공사의 기대효과,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②]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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