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(과태료의 부과ㆍ징수) 시행일 2026-03-31 제20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)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조문명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