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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

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 (목적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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