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(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) 시행일 2026-03-24 제10조의3(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)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 조문명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