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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

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(3 .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관리)

3 .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관리 .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관리 가. 수입자 등의 사후관리 및 보고 ○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현황과 관세청의 무역통계자료(통관내역) 및 수입신고·허가 현황을 비교하여 수입신고·허가 및 변경신고·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, ○ 그 결과를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6장 행정사항
조문명3 .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관리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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