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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(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)

시행일 2026-03-24
제5조의2(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) [①]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5.7> [②]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 [③]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조문명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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