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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(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)

시행일 2027-02-28
제5조(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) [①]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1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0.12.22, 2026.2.27> [1.] 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[2.] 2.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[3.] 3.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[4.] 4.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[5.] 5. 관리주체가 된 경우 [5.] 5의2. 안전점검,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(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,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[6.] 6.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[7.] 7.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[②]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,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1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조문명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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