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3조 (권한의 위임)
시행일 2026-03-31제73조(권한의 위임)
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2.9.20, 2025.10.1>
[1.] 1.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업무 지원
[2.] 2.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
[3.] 3. 제17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
[4.] 4.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
[5.] 5.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의 작성ㆍ관리
[6.] 6.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
[7.] 7.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
[②]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③] 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
[④]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25.10.21>
[⑤]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5.10.21>
[1.] 1.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사전 승인의 취소와 그 통보
[2.] 2.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
[3.] 3.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
[4.] 4.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