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(급여비용의 산정 방법)

시행일 2026-03-26
제36조(급여비용의 산정 방법) [①]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 [1.] 1.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: 급여 제공 시간 × 시간당 비용 [2.] 2.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: 급여 제공을 위한 방문 횟수 × 횟수당 비용 [3.] 3.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: 급여 제공 시간 × 시간당 비용 [②]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조문명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