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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안전통신망법

재난안전통신망법 제28조 (미수범)

시행일 2021-12-09
제28조(미수범)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조문명미수범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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