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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(벌칙)

시행일 2025-11-11
제84조(벌칙)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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