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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(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)

시행일 2023-07-01
제22조의4(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)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1.5>
조문명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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