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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
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6조 (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)

제36조(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)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업무와 관련한 처리기간ㆍ절차ㆍ구비서류ㆍ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조문명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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