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
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(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)
시행일 2025-10-01제13조(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)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(이하 "보상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