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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수도법 시행령

수도법 시행령 제35조 (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35조(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) [①]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(이하 "수도관리업무"라 한다)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0.11.24> [1.] 1. 단순위탁 : 취수시설, 정수시설, 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(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수거ㆍ처리, 계량기의 검침ㆍ교체,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ㆍ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[2.] 2. 복합위탁 : 수도시설의 개량(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, 정수시설, 송ㆍ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.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. [②] 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. [③]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(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같다)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<개정 2025.4.22> [1.] 1. 단순위탁 [가.] 가. 위탁의 목적 [나.] 나. 위탁의 대상 및 범위 [다.] 다. 위탁계약기간 [라.] 라.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[마.] 마.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[바.] 바.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[사.] 사.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2.] 2. 복합위탁 [가.] 가.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[나.] 나. 연차별 투자계획(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)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[다.] 다.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[라.] 라. 수도요금의 징수ㆍ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[마.] 마.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,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[바.] 바.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[사.] 사.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(고용승계를 포함한다) [아.] 아.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[④] 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[⑤]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ㆍ필요성의 검토기준, 위탁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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