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(이주대책의 수립대상)

시행일 2026-03-24
제22조(이주대책의 수립대상) 법 제1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[2.] 2.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
조문명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