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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(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)

시행일 2026-03-24
제87조(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) [①]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지방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 [②]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[1.] 1. 해당 시ㆍ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) 소속 공무원 [2.] 2.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(職)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[3.] 3.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[4.] 4.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[5.] 5.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[③]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 [④]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조문명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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