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 (대표권의 제한) 시행일 2026-01-02 제31조(대표권의 제한) [①]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 [②] ② 공단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은 제1항을 준용한다. 조문명대표권의 제한 수정일2026-05-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