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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(간병료의 청구 방법)

시행일 2026-02-02
제14조(간병료의 청구 방법) [①]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간병료를 받으려면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. [②]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.
조문명간병료의 청구 방법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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