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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사법

건축사법 제17조 (수수료)

시행일 2025-10-01
제17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8.12.18, 2020.2.18> [1.] 1.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[2.] 2.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[3.] 3.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[4.] 4.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[5.] 5.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[6.] 6.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 [7.] 7.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
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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