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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
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 (공표의 방법)

시행일 2025-10-01
제7조(공표의 방법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. [1.] 1.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[2.] 2.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[3.] 3. 권고의 사유 및 내용 [4.] 4.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[5.] 5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조문명공표의 방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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