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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민법

민법 제404조 (채권자대위권)

시행일 2026-03-17
제404조(채권자대위권) [①]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②]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.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조문명채권자대위권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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