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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(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)

시행일 2026-02-01
제37조(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) [①]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"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. [1.] 1.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[2.] 2.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[3.] 3.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[②]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"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3> [1.] 1.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: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[가.] 가.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[나.] 나.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[다.] 다.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[라.] 라.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(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) [마.] 마.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(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) [바.] 바. 운반구 또는 균형추(均衡鎚)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(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)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[2.] 2. 에스컬레이터: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[가.] 가.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[나.] 나.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[다.] 다.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[라.] 라.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[마.] 마.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
조문명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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