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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 (위촉위원의 해촉)

시행일 2026-03-24
제6조의2(위촉위원의 해촉)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25.2.25> [1.] 1.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[2.]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[3.]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[4.]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조문명위촉위원의 해촉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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