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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(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)

시행일 2026-03-24
제10조(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) [①]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. <신설 2005.6.30> [②]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6.30, 2011.9.30> [1.] 1.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[2.] 2.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[3.] 3.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[③]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5.6.30, 2025.10.1>
조문명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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