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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

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5조 (제정ㆍ개정의 검토 등)

제5조(제정ㆍ개정의 검토 등) ①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하되, 검토 주기는 최대 5년으로 한다. ②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5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,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개정(안)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. ③ 공정시험기준 제안(제정, 개정, 폐지)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제정(개정, 폐지)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제출한다.
조문명제정ㆍ개정의 검토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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