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 (청문)
시행일 2025-10-01제57조(청문)
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②]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12>
[1.] 1.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
[1.] 1의2.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
[2.] 2.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