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사회복지사업법

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(시설 수용인원의 제한)

시행일 2025-04-01
제41조(시설 수용인원의 제한)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조문명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