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축물관리법
건축물관리법 제39조 (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)
시행일 2025-06-04제39조(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)
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5.19, 2020.6.9>
[1.]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
[2.] 2. 국토안전관리원
[3.] 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
[4.] 4.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
[5.] 5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
[6.]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[②]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[③]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[1.] 1.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수립ㆍ이행 지원
[2.] 2.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
[3.] 3.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
[4.] 4.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[④]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[⑤]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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