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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민법

민법 제937조 (후견인의 결격사유)

시행일 2026-03-17
제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 <개정 2016.12.20> [1.] 1. 미성년자 [2.] 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 [3.] 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[4.] 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 있는 사람 [5.] 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[6.] 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[7.] 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[8.] 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[9.] 9.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. 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.
조문명후견인의 결격사유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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