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(시효)

시행일 2023-03-28
제24조(시효) [①] ①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[②] ②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[③] ③ 제2항에 따른 시효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독촉으로 중단된다. [④]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, 제3항에 따른 시효 중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조문명시효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