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
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5조 (위원)
시행일 2020-05-01제5조(위원)
[①]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0.5.1>
[1.] 1. 법관
[2.] 2.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
[3.] 3. 검사
[4.] 4. 변호사
[5.] 5. 교수
[6.] 6. 지리, 토목, 도시계획, 설계, 구조, 기계, 전기, 건축계획, 건축설계,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
[7.] 7.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
[②]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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