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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차장법 시행규칙

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(고임목 등의 설치)

시행일 2026-03-31
제4조의2(고임목 등의 설치) [①]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"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, 고임돌, 고무,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다. [1.] 1.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[2.] 2.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정이 인정하는 경우 [③]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,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. [1.] 1.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[2.] 2.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[가.] 가.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[나.] 나.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[다.] 다.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
조문명고임목 등의 설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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