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시행일 2026-04-07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