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(제품안전심의위원회)
시행일 2025-10-01제3조(제품안전심의위원회)
[①]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10.18, 2025.10.1>
[1.] 1. 안전인증대상제품, 안전확인대상제품,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,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,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(이하 "안전관리대상제품"이라 한다)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
[2.] 2.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시험을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
[3.] 3. 이 법에 위반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처분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[4.] 4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
[5.] 5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
[6.] 6.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
[7.] 7.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[②]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부, 보건복지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, 3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[2.] 2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
[3.] 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제품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[4.] 4.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[③] ③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[④] ④ 위원회는 제품시험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[⑤]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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