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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
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(보고사항)

시행일 2025-10-01
제11조(보고사항) [①]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"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이 경우 "권고"는 "명령"으로 본다. [②]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.
조문명보고사항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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