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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차장법

주차장법 제24조의2 (과징금처분)

시행일 2025-12-02
제24조의2(과징금처분) [①]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②]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조문명과징금처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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