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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(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)

시행일 2026-03-24
제73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) [①]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7.4.7, 2006.5.30, 2008.3.14, 2013.3.23> [1.] 1. 덤프트럭 [2.] 2. 아스팔트살포기 [3.] 3. 노상안정기 [4.] 4. 콘크리트믹서트럭 [5.] 5. 콘크리트펌프 [6.] 6. 천공기(트럭적재식을 말한다) [7.] 7.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[②]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"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. <개정 2007.8.17, 2008.3.14, 2010.7.20, 2012.5.7, 2013.3.23, 2014.11.7, 2016.7.20, 2019.3.19> [1.] 1. 5톤 미만의 불도저 [2.] 2. 5톤 미만의 로더 [2.] 2의2. 5톤 미만의 천공기. 다만,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. [3.] 3. 3톤 미만의 지게차 [4.] 4. 3톤 미만의 굴착기 [4.] 4의2.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[5.] 5. 공기압축기 [6.] 6. 콘크리트펌프. 다만, 이동식에 한정한다. [7.] 7. 쇄석기 [8.] 8. 준설선 [③] 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. <신설 1999.1.27, 2016.12.30>
조문명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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