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4조 (과태료) 시행일 2025-10-23 제24조(과태료) [①]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1.7.25>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