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(개발사업에의 출연 등)

시행일 2026-03-19
제13조(개발사업에의 출연 등)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(出捐金)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조문명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