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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(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
시행일 2025-11-11
제34조(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[①]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,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 [②]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조문명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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