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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(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)

시행일 2026-02-12
제38조(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) [①]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(이하 "판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[②]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6.4> [③]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6.4>
조문명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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