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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3 (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)

시행일 2026-04-28
제51조의3(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) [①]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"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.
조문명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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