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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관리법

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 (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)

시행일 2025-10-01
제34조의2(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31, 2021.5.18, 2024.2.6, 2025.10.1> [1.] 1.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[2.] 2.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[3.] 3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[4.] 4.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[5.] 5.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[5.] 5의2.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[6.] 6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[7.] 7.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[8.] 8.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[8.] 8의2.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[9.] 9.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[10.] 10.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[11.] 11.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[12.] 12.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[②]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,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,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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