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3조 (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)

시행일 2025-10-01
제13조(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(高度化)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
조문명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수정일2026-05-10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